의안번호: 221043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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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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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7인2025-06-30
2210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5-04-22
22098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5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 또는 수색 시,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의 중대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7인2025-01-13
220735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