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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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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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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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93_98640_56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
이에 피고인이 ① 기무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진급선발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무상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윤 징역5년 판결문 봤더니…대통령 체포 적법성 판단은 '법원'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재판부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 소송법 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적 이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 또는 수색 시,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의 중대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