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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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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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남권 반도체 ‘속도전’에…안전성 검증 안 된 ‘ SMR 띄우기’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우려되는...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SMR 의 개발·실증 및 보급과 연구·개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키워드 된 SMR …제도 뒷받침·안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SMR 산업 특구 지정과 전용 기금 설치, 원자로 부담금 도입,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 SMR 활성화' [관심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06%252F20250616173443_2186249_1199_715.jpg&w=3840&q=75)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 SMR 활성화' [관심法]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해 각 기술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SMR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