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3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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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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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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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4
220890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안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