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0.07%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으며(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
추경호 의원, '지자체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강화' 법안 대표발의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를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추경호 “지자체 재량으로 지방 개발 숨통”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를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