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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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31_485404_1655.png&w=3840&q=75)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
조직 은 여러 곳으로 나뉘지만 기관장 인사와 지휘·예산·감찰·사건 통제권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 한... 증원도 법 공포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리는 것은 대 법원 의 구성과 판례...
‘ 대법관 증원’ 여파… 공간확보 예산만 500억 넘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이 개정 되면서 내년 대 법원 ... 개정 법원조직법 에 따라 대법관 정원 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 최종 26명이 된다. 대 법원 은 별도...
![[단독] 대법관 12명 늘리는데…3년간 비용 367억 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2%252Frcv.NEWS1.NEWS1.20260929.2026-09-29T142910_1008131856_SOCIETY_I_Z1.jpg&w=3840&q=75)
[단독] 대법관 12명 늘리는데…3년간 비용 367억 증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데 따라 향후 3년간 최소 367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대의 높이를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