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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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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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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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6] 이란 안보 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6%252FPEP202604051161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6] 이란 안보 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 필리핀군은 "이 같은 기동은 항공 안전 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필리핀 정부... 30만명 이상 으로 불어났음. 하지만 이들 업장이 사기·불법 입국 알선·성매매 등 갖가지 범죄가 행해지는 사실상...
영화 ‘암살자(들)’이 누른 버튼, 이참에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볼까: ...
세 번째 항공 모함이 중동으로 간다.우쭈쭈해주는 AI와의 대화 괜찮나.직원 35명에 임대료가 2120만 달러.미친... 사거리 3000km 이상 미사일을 일부러 짧게 쐈을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1차...
![[78주년 국군의 날] 유일무이의 사명으로… 전장을 밝히는 ‘파수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1002%252Fthumb1%252F2026100201000020200000292.jpg&w=3840&q=75)
[78주년 국군의 날] 유일무이의 사명으로… 전장을 밝히는 ‘파수꾼’
어뢰 발사음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위협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회피침로와 기만기 발사 시점 결정에... 감찰 안전 실 안전 과 박제홍(준위) 항공 기기관정비감독관의 군 생활을 관통하는 문장이다. 1998년 7월 하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헬리콥터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