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2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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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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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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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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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18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2025-03-25
212645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2123687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헬리콥터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02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5-06-13
2208789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