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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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귀농인 농지 취득 세 감면 2027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 의 재산세 면제도 2027년까지 유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 지방세 특례 연장 조치가...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 2027년까지 일몰 연장
1일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으로는 △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3년 연장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올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