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26본회의 심의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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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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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0공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19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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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19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