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23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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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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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79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125128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2106308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79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17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