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21상임위 심의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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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06공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0452상임위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기업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5-09
2207119본회의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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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5-09
2207987본회의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관련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41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