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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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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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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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은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 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 선거비용 397억원' 걸린 尹 선거법 위반…"항소기각" vs "언어 왜곡"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하는 여부도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및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 을 반환하도록...
특검, 윤석열 선거법 2심서도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종합)
윤씨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5600여만원( 보전 금 394억5600여만원+ 기탁금 3억원)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