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 하려는 것임 -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을 정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ᆞ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ᆞ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