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