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국회 동의, 임명 전제로 묻는 것"(종합)
권한쟁의 심판 을 고려해 "핵심 쟁점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손 처장은 '( 대법원 장이)... 대한 헌법소원 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 재판소 원이다. 불기소 처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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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헌법소원 ) 도입 전후로 헌법재판소 고참 헌법 연구관들이 잇따라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헌재 전관... 헌법 연구관은 헌법 소송 심리 및 심판 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법원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사건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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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의료법
대법원 은 그 취지를 치료의 계속,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 자료 확보에서... 규율 대상 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결정 요지 자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