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4본회의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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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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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5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48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10-20
2212105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37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5-09
2214036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