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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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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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13%252F10_8684389.jpg&w=3840&q=75)
[사사건건]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
추미애 / 경기도지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으로 끝났습니다.... 헌법 재판관 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26 국감] 헌재 "'대법관 제청' 헌법 장애 상태...존중·협력해야"[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f0e86e9d826657.jpg&w=3840&q=75)
[2026 국감] 헌재 "'대법관 제청' 헌법 장애 상태...존중·협력해야"[종합...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 권을 강조하며 조희대... "형사소송 법 헌법 소원 심리 중... 재판관 들 고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헌재의 이른바...
헌재 사무처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따지기, 위헌이라 평가 못해”
임명 동의권이라서 임명 을 전제로 동의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게 헌법재판소 의 임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