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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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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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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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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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인선에 李 대통령 직접 참전…임은정 감찰로 갈등 격화 김민석 "왜 가만두냐는 말 넘쳐" vs 김어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번째 충돌은 개혁을 이끌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펜 쥔 공소청, 칼 쥔 중수청…'사건 핑퐁' 해결이 핵심 과제
형사소송법 에 따라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중 1명을 대통령 ...
2026년 10월 ‘ 형사 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위하여 「 형사소송법 」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⑧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