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담당 방지, 신분증명서의 종류 한정 및 진위 판별 장비 활용,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 녹화 보관 등을 통해 공정한 투ᆞ개표를 도모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ᆞ개표 사무 담당자를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