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0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2-27중립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특별 사면권 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헌법적 ...

joseilbo.com2026-02-23비판
박주민 "尹 겨냥 사면금지법, 위헌 논란 없다…'공취모' 미친짓? 우려 알...
있다"며 "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제한 방식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제한으로 위헌 논란은 피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을...

thepublic.kr2026-02-22중립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사면 금지'… 尹 겨눈 민주당 입법 '헌법 충돌' ...
민주당이 사면법 손질을 시사한 뒤 법조계에선 정부 일각에선 사면권 의 ' 헌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황 교수는 내란·외환 범죄를 전면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해서도 " 사면권 행사 자체를 형해화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02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최민희의원 등 24인2024-11-08
2206462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