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수도권 밖 이전 근로자 지원금, 3년간 월 30만원 비과세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 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 와 법인세...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20% 기본공제…늘어난 투자엔 10% 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정부안은 수도권 1.0, 비 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 수도권 1.3, 기타 비 수도권 우대지역 1.5의 생산지역별...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425311785642531_silentrock.jpg&w=3840&q=75)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수도권 보다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지방이면...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손질된다. 중소기업 공장이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