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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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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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21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7
221066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6-05
2205502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76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규모가 작아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여 공수처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
2210337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 폐지 및 수사인력 확대를 통해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