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위해 '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 통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역점"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 인증 세액공제 혜택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연안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우선 외항선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 세액 공제 혜택을 내항 화물선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연안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화주 기업이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