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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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대 신고 4번 있었는데…숨진 장애아 복지 급여 점검은 '0번'
게 복지 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 자의 학대 를 이유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A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금액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 신고에도…천안 사망아동 몫 사회보장급여 점검 '전무'
게 복지 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 자의 학대 를 이유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A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금액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장애·행동 특성상 보호시설 보다 실질적 보호 자인 목사 곁에서 입원 치료를 연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이유였다.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12월 29일 ｢아동 복지법 ｣ 제15조 제6항이 개정(2021.03.30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쉼터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