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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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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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 환급금 3조 760억 풀린다…11월까지 앱으로 1분 조회·신청
올해 환급이 확정된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만 3조 7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난 8일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공단은 상한제 초과금을 통보할 때 밀린 건강보험료 를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근거는?...징수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를 통해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가 밀려 있다면 기대했던 금액을... 체납 보험료 나 징수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같은 초과금 지급 대상자라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소득 줄여 보험료 조정받았다면 '정산 결과...
조정 이후 받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정산 결과에 따라 소급 상실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기준선 근처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 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