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00공포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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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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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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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0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5-13
220105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