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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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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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0만 원 줄게” 한마디에 넘어간 20대들, 대포폰 ·통장 범죄조직에 넘...
차리고 대포폰 ·통장 모집서귀포경찰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개통 한 뒤 실제로는 제3자가 사용 하는 방식이다. 대포통장 역시 계좌 명의자와 실제...
압수수색으로 재점화? 신용한 충북도지사 ‘경선 의혹’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 측이 대포폰 ...
‘저신용자 휴대폰 개통 →허위 분실신고’…9억원 챙긴 ‘휴대폰깡’ 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 불법 유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 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 됐는지,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확인한다. 경찰은 A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의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해당 전화회선을 통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수사기관은 범죄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의 차단여부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