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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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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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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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직원도 고용 증대 세액공제 인원에 포함되나요?" [세무상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85074341788507434_garden.png&w=3840&q=75)
"육아휴직 직원도 고용 증대 세액공제 인원에 포함되나요?" [세무상담]
상시 근로 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판단 기준은 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 에 대한 원천세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 자의 범위는...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 세제개...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조특법 제29조의4)는 2028년 12월 31일에, 비상장 벤처 기업 등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할 때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미뤄주는 특례 (조특법...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61606_33635.jpg&w=3840&q=75)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급여 12억 원, 상여 19억 원, 기타 근로소득 195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4년에는 총 24억207만 원(급여 12억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