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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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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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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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NG 수입국’ 한국, 메탄 관리 공백…“직접 측정하는 MMRV 도입 시급”
“탈루 관리하면 비용·온실 가스 함께 줄여” 세계 3위 수준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석유· 가스 시설의 메탄 누출을 직접 탐지하고 사업 자에게 조사·수리·보고...
메탄 감축, '추정'에서 '실측'으로…2035년까지 한국형 MRV 구축 제안
국내 에너지 부문 의 메탄 감축정책을 기존 배출계수에 따른 '추정 관리'에서 실제 배출원을 찾아내는 '측정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와 저장·재기화 설비, 도시 ...
메탄 감축 '추정' 넘어 '측정'으로…한국형 MRV 전략 국회서 논의
하류 부문 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구조에 적합한 메탄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메탄 데이터 활용과 측정·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메탄은 천연가스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민간 직수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