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9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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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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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1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민간 직수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6-25
2217901공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5728본회의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12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정진욱의원 등 11인2025-04-17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