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를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여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이 미흡함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 -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등을 피해자라고 함 - 치유센터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 치유센터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들은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이나 고의로 치유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함 -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함 - 치유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분원 설치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가폭력을 부인하는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경비 분담 문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ᆞ3사건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