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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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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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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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 취업제한 과 징역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성범죄 ·아동 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김씨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장애인학대 범죄자 · 성범죄자 ,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학대 범죄자 와 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 을 제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범죄자 · 성범죄자 등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장애인복지법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나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을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