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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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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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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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대女 성폭행 시도 피의자, 긴급 체포 뒤 풀려나…8일 만에 재 체포 논란
형사소송법 상 긴급 체포 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있으며,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여야 한다. 또 경찰관이 긴급 체포 한 피의자를 구속 ...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610061753224630_952_tc.jpg&w=3840&q=75)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 과 공소청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 등이다. 검찰청 폐지 10문 10답...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
폭행·절도는 경찰…부패·마약 6대 중대범죄 중수청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상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한정돼 고소·고발장도 접수하지 않는다. 기존 조문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돼 있었으나, 이 중 ‘검사’가 빠진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며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