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9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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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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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3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02442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0인2019-12-31
190844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며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3-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220674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