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9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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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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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10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97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220304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22119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