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자녀가 주주 인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은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관련된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제5항에서 “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 지배주주 등...
주식 거래·스톡옵션 부여 전, 비상장주식 적정·행사가격 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 지배 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및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광동제약지분 매입 재개하는 광동생활건강...괜찮을까?
구체적으로 수혜법인(광동생활건강)의 매출 중 지배주주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광동제약)과의 매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이익을 얻는 오너 개인에게 증여세 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광동제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