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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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국혁신당, 조희대 공수처 고발·탄핵 추진…'선명성' 강조 행보
서 의원은 "제왕적 대 법원 장 행위를 뒷받침하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법원 조직 법 개정안 을 이미 발의한 바... 대 법원 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뿐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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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워치] 재판소 원 문턱 낮췄지만 심판은 하세월…헌재 사건 적체 심...
재판소 원은 법원의 재판 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헌법재판소 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 재판 관 9명이 모두 붙잡고...
‘재제청’ ‘ 재판소 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 부에 위 헌법 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