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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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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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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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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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1577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에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2024-07-10
212423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ᆞ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3-09-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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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77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에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2024-07-10
2210285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