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8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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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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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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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4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
22061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
220271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4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
220393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임.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