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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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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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대상을 농어민 으로 한정하거나 소득·신용 기준으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 율도 재설계 논의 대상이다. 1979년 도입된 이 제도의 올해 감면액 전망은 4015억 원이다....
고유가에 영세 농어가의 부담 가중...농림어업용 유류 세제지원 연장 추...
농림어업 생산비 상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컸고,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도 증가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기에 세제지원까지 종료될 경우 영세 ...
"농업용 석유류 부가 세 면제,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
농어민의 영농비용 절감과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 농업인... 특히 최근 고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