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3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dailynk.com2026-10-12비판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하는 국가정보원 을 첨예하게 대립·갈등하고 있는 국내정치 구조로부터 완전 분리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탈 정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모로 부심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 개입 과...

[트럼프 스톡커] 北지뢰 논쟁 뉴욕 갔는데 美비자는 안 나오고
sedaily.com2026-10-10중립

[트럼프 스톡커] 北지뢰 논쟁 뉴욕 갔는데 美비자는 안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북한은... 적극적으로 개입 하려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다. 나아가 이종석 국가정보원 장이 미국...

수상쩍은 유조선,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나? 국제 사회의 질문: 슬로...
slownews.kr2026-10-08중립

수상쩍은 유조선,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나? 국제 사회의 질문: 슬로...

“왜 더 비싼 국내 제품을 썼냐는 말 나올 수 있다.”“이화영이 화가 많이 나 있다.”이화영은 왜 화가... 어제 외교부 국감 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0법사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3-17
221375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8
220953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2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화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7인2024-07-03
221375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