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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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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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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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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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0법사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3-17
221375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8
220953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2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화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7인2024-07-03
221375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