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지사 ‘식비 지불은 허위 공표’ 검찰行… 공직선거법 최대 쟁점은...
도지사가 선거법 사건으로 다시 사법적 판단 대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원택 지사의 경우 정치적 계파 논쟁과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현직 유지 여부를...
“ 선거 때문 아닌 아버지와 관계 풀려고”…‘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
소극적 허위 진술을 넘어 적극적인 기망 행위 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의 자유방해...
조국 "'이재명 면소·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진보, 민주주의 망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가운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행위 '를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추미애 "필요한 조언... 정공법 외에는 통하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내 조직 및 단체의 이ᆞ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에 한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