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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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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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16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7-23
2210374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30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내 조직 및 단체의 이ᆞ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에 한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5-04-07
221358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