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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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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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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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8-07
22199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0
22166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ᆞ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김민전의원 등 24인2024-07-18
22086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