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급심 재판의 심리 과정을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언행이나 재판진행에 대해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일부 법관의 경우 재판 도중에 막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해 재판진행 상황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신뢰받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제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재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