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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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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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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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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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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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24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2207357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