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79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7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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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66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30
220867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
220739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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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
2207489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2인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