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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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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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3일
전 대통령 경호 처 경호 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오늘의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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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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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 대통령 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 경호 처는 " 경호 대상자 일정과 경호 조치 등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과 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