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77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예지의원 등 22인
발의일: 2025-05-0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22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3상임위 심의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4419상임위 심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및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 마련 및 개인채무자의 시효 완성 여부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