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74법사위 통과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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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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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16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7-23
22103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5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3인2024-11-14
22072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