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승우의 지식재산통찰] 개인정보는 어떻게 국가안보의 무기가 됐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부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심의 대상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시도인 셈이다....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1839_440659_5639.jpg&w=3840&q=75)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
비자의 유형 (1) A 그룹: 주로 외국과의 국제적 관계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1) 외교(A-1): 외국정부의... (D-8):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명칭을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장애인체육... 제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ᆞ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