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72공포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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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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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4
220877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220710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6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221728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