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서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질타
불공정한 채용 으로, ' 지방 출자출연법' 제15조의2( 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 그러면서 "2022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며 '가' 등급을 받은 공단이 실제로는...
공정 채용 에 힘쏟는 공기업 들, 핵심은 "구직자 입장, 직무능력 중심, 편...
정부도 채용 비리 근절 방침을 내세우면서 공정 채용 을 위해 노력해온 공기업 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 채용 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채용 관련 비위 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채용 비리 요인을 원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수난시대
특히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장들이 더 곤궁에 처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문성혁... 의해 합격 하였으며 관장은 일체 블라인드 채용 에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항변했다. 또 특정업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