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5-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7-16중립
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해당 규정은 국경일 중 제헌절을 공휴일 목록에서 삭제 했고, 그 부칙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3법 국민기본권 보장…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3%252F05%252F20260305_S8GQTn.png&w=3840&q=75)
news.kbs.co.kr2026-03-05비판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3법 국민기본권 보장…민...
일반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른다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한 것은... 그런데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해당 조항을 삭제하 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런...
lec.co.kr2026-03-04긍정
국무회의 통과, 중수청·공소청 제정법안...어떤 내용 담았나
조문이 '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7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221129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