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시 증여 추정 제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