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국립의전원에 전하는 다섯 가지 당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단순히 지역에서 근무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과...
권향엽 의원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이해충돌 규정 위반"
보고서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과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항만공사 4사 통합, 경쟁력은 Up 보다는 Down?
특히,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이 적법절차임에도 이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사실상 법적절차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