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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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 안에 형사 사법 시스템 난맥상 상당히 드러날 것"
형사소송법 개정안' 봉투를 올려놓고 조각상 옆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대통령님, 숙제 다 했습니다'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검찰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끊임 없이 ...
김지용, '검찰주의자' 비판에 반격…"尹 징계 반대는 절차 문제"
평가에는 동의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 형사 사법 제도의 목표와 이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만,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단독]김지용, 조서 조작 정황에도 감찰 無…'제식구 감싸기'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2254456843_0.jpg&w=3840&q=75)
[단독]김지용, 조서 조작 정황에도 감찰 無…'제식구 감싸기' 논란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부장으로 있던 공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아닌 피고인 A씨를 오히려... 아울러 수사관 입회도 없이 3차례에 걸쳐 단독 조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 수사관이나 서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ᆞ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