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432_28409_265_v150.jpg&w=3840&q=75)
[국회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
예산안 과 세법 개정안의 심사 주기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 과정에서, 국회법 상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협의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식...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국회법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