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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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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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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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법개혁] 사법 역사상 최대 변혁 '사법개혁 3법' 공포… 법조계 대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0220_50502_206.png&w=3840&q=75)
[사법개혁] 사법 역사상 최대 변혁 '사법개혁 3법' 공포… 법조계 대격...
내용과 도입 취지 이번 사법 개혁의 골자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판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상고심(3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다. ① 법 왜곡죄 신설 ( 형법 개정안) 판사나 ...
‘법 왜곡죄 ’는 뜨거운 감자...?…사법 견제와 사법 독립 사이
기존 직권남용죄만으로는 판사나 검사의 자의적 법 적용, 무리한 기소, 봐주기식 판단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법 왜곡죄를 도입하 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 불신을 줄이고, 판사와 검사도 법을 잘못...
'법 왜곡죄 ' 시행 두달, 여전한 혼란 속 현직 검사 권한쟁의 청구···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난 3월 도입 된 '법 왜곡죄 '를 둘러싸고 검찰과 사법부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법 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판사나 법원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항고·재항고 단계별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