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상회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정책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며,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